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北 무인기 책임 공방…"文 안보 소홀 탓" vs "용산 이전 혼란 결과"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43

與 "무인기 대비책, 하루아침에 안돼"
野 "尹정부 군 수뇌부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문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보 실패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북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었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이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며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서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않고 정신 무장을 해제해 놓은 그 정권(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12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고 주장한 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 출신 여당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라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합리적 문제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