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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무인기 책임 공방…"文 안보 소홀 탓" vs "용산 이전 혼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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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인기 대비책, 하루아침에 안돼"
野 "尹정부 군 수뇌부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문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보 실패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북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었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이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며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서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않고 정신 무장을 해제해 놓은 그 정권(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12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고 주장한 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 출신 여당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라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합리적 문제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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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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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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