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병주 "北 무인기, 대통령실 하늘 울타리 뚫린 것…국정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21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불리해져"
"누구나 의혹 제기 가능…軍, 보고싶은 것만 봤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일부 침투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 지상에는 경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는데,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있다"며 "울타리가 침범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 경호실패인 것이다. 지상의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실 울타리나 한남동 관저 울타리 안으로 간첩이 들어와서 배회하다 나갔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으로 이전해서 방어에 더 불리해진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대단히 불리해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브리핑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영배 의원, 김 간사, 설훈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3.01.05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청와대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고 주변 고지가 있다. 경복궁과 건물이 낮아서 고지에 방공진지들이 있다보니 360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빌딩숲 속에 가려져 있으니 방공진지 설치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며 "현재 방공진지에 레이더를 설치했다 해도 앞에 가려져 보이다, 안 보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 대통령실 침범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지난 5일에서야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제가 국방위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줬더니 '종로를 지나간 것 같다', '남산 입구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처음부터 정밀하게 보지 않았고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으면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튈 테니 아마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싶은 것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데 가서 국방위를 열어봤을 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질문하면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가 통제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다"며 "재난문자를 왜 못 보냈느냐고 물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 국방부뿐 아니라 안보실, 지자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나 국회본회의 현안질의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하늘이 뚫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관련이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사실 예전에는 8km였는데 3.7km로 줄이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무인기는 1군단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수방사로 통보도 안 했더라"며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NSC,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수방사가 통합된 훈련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것 같다. 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 배치를 서두르고 대공화기들을 헬기 등에 정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