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해왔으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1.05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대해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답답해 하거나 아파하는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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