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9: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9:08

5·18 민주화운동 표현 삭제…뒤늦게 확인
"의견수렴 과정서 문제 제기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고시를 마친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이를 기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앞서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가 보수진영이 요구한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반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운동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 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서술 항목과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서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돼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다.

학습 요소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 개선안은 2021년 11월 발표됐고 정책연구진에게도 전달됐다.

학습 요소 항목 생략과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축소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했고, 지난해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 공청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