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장애예술인 지원, 지자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0:00

국가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가능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문화정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약자 프렌들리' 정책이 눈에 띈다.

오는 3월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 OTT 콘텐츠의 육성을 위해 기존의 영상물등급제도가 없어지고 사업자 자체로 콘텐츠의 등급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28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매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이 창작의 주역이자 향유의 주체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08.31 leehs@newspim.com

6월에는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도 개관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임차하는 형태고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 외에도 2023년을 맞아 달라지는 문화예술계 정책으로는 3월28일부터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되고 1월 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3월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하면서 업계서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5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4339건이었던 것에서 2016년 넷플릭스에 국내 콘텐츠가 진출하면서 등급분류 양이 대폭 늘어나 2021년에는 1만6167건에 다다르면서 국내 OTT 콘텐츠업계의 방영과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보상금기준은 포괄 방식의 경우 대면수업에서는 수강생 1인 시간당 12원, 원격수업은 32원이다. 종량방식은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x저작물 이용량 x 교육생수다. 종량방식 보상금 금액 기준은 기존 대학 수업목적보상금 기준과 동일하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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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