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조만간 소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남 위원장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과 다같이 한번 강독을 했는데 조만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11개 법안을 심사했고 그 이후 많은 의원들이 추가로 법안을 내고 있어서 그 법안까지 포함해 회부되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합의 중인데 다음주 중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로 김상훈 국민의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 3, 4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확히 진의가 파악돼봐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중선거구와 중대선거구는 다른데, 사실 중선거구는 이미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보통 중선거구 하면 2인에서 4인 정도까지를 뽑는 것을 얘기하고, 4인에서 9인 정도까지 뽑는 것을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는 2인에서 5인까지로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선거구 같은 경우는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했다.

진행자가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가 더 고착화된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럴 수 있다"며 "지금 수도권 쏠림현상이 너무 큰데, 수도권을 그야 말로 생활 구역으로 해서 선거구로 하고 농촌은 워낙 인구가 소멸돼가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도농복합선거구의 개념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2, 3, 4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진의가 파악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농복합선거구에 관련해서는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중대선거구제로 할 경우 농촌의 선거구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낸 안을 보면, 다수의 후보가 당선되는 건데 결국 각각 자기들이 활동했던 지역 베이스라는 것이 있다. 물론 선거운동 영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신인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다보니 선거운동 방식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 위성정당 꼼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동되는 비례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과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논의해야 하는데, 지난 정개특위에서는 '225대75'안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저항이 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하면 결국 중대선거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 어떠한 특정 안이 논의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이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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