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통해 대표성 강화 검토해야"
김진표 "2월까지 각 당 선거법 개정안 제출해달라"
중대선거구제, 사표 줄지만 유력 정치인 위주 단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첫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해 정치권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도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라며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는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가장 앞장선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특위 위원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전원위원회는 법안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게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김상희 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법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도입된 비례대표 정당명부제에서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윤 대통령의 이번 제안 이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과 사표 발생의 우려 속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펼쳐지는 것과 달리 중대선거구는 특정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같은 정당 후보자와도 경쟁해야 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정당의 정책으로는 차별성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기존에 얼굴이 알려진 유력 정치인 위주의 선택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선거구의 크기가 소선거구에 비해 넓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포함한 농촌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필수적이다. 매 선거구 획정 때 인구가 줄어든 지역구 통폐합에 농어촌 의원들이 반발한 사례를 보면 정치 생명이 달린 중대선거구제 개편에는 강력한 집단 저항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