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억제 정도로 국민 납득 어렵다, 미국도 이해"
"日 기업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 상호 방문"
"국면 전환 인사 아닌 것 같다, 현재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높아진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하는 방향의 운영을 논의하고 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해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라며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이것이 핵 공유인지에 대해서는 "핵 공유라는 말은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라며 "대신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 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조금 식상해하지 않나. 우선 인도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양국이 어젠다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놔야 남북 정상이 만나 유익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의 가장 큰 쟁점인 IRA(인플레이션방지법)에 대해 "속도는 느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한국 산업계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경제안보, 보건과 기후변화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맹체제로 가야 한다"며 "지금은 안보·기술·통상·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한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크게 보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일단 1개월 시행해보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2월 중국 관광객 차단을 하지 않아 코로나 위기가 커진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좋았다. 한미·북중 관계로 인해 각종 제약은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통상·문화·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 일본 역시 과거 아주 좋았던 한일 관계로 돌아가자고 한다"라며 "일본은 징용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지금은 일본 내부 분위기도 강제징용과 관련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 문제,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인사를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인사를 해야 한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