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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금융규제·조정지역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16:47

"집값, 국가가 어쩔 수 없어…거래 활성화 지원"
"단거리손님 기피 막아야…'목적지 미표시' 강제"
안전운임제 대책…"중간빨대·지입제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최소한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나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거래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금융대출 규제와 조정지역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이날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그는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 가야 하는 분들 또는 청약에 당첨 됐는데 대출이 끊어져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다"면서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형성을 하는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또 심야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며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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