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0일 오전 0시 36분 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25분 경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매체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 정도 한동훈 (장관) 퇴근길에 개인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이 스토킹인지, 한동훈 (장관) 자택을 방문 취재했는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것이 취재활동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동의 없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 잠금장치인 도어락을 만지면서 한 장관을 불렀고 이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지난 8월에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차량으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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