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오를 것…추경 생각 전혀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7:00

"구체적 인상폭·시기,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단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 부담 없도록 지원할 생각"
"아직까지 추경 생각 전혀 없어…검토 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내년에도 전기, 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인상폭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yooksa@newspim.com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에 얼마정도 올릴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인상시기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 상황까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한전채 등의 발행 규모도 금년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설사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경우 금년수준에서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할인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기침체 대응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그는 "국내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생각"이라며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1.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년에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현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추경이라는 건 전쟁, 대규모 실업, 상당 수준의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려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추경을 검토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전혀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지역으로 노원, 도봉, 강북(노도강)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에 관한 부분은 정책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시장 판단 등을 하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지금 발표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준칙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여러 사정상 논의되지 못했지만 기재위에서 회부돼있는 상태라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면 연초에 논의하고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준칙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 등과 달리 야당에서 논의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접촉해본 바에 의하면 판단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중요성을 국회에 설명드리고, 국회가 열리는 즉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한때 (원달러 환율이) 곧 1500원선을 깨고 1600원선까지 간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다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여러 대책도 추진했고,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1270원대를 보게되는 안정성을 가져왔고, 환율 걱정이 많이 누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에도 시장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