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추경호 부총리 "내년 상고하저…물가안정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29

"상반기에 어려움 집중…하반기 회복"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전기·가스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에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 갈수록 회복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며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이례적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경우 경기둔화 영향과 통계상 기저효과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물가상승률은 3.5%로 올해(5.1%)보다 낮아지고, 취업자수의 경우 올해(81만명)대비 큰 폭 축소된 10만명 수준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 하에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완화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내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투자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원전・방산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불 규모 해외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관광・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별 핵심규제'로 선정해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통해 근본적 체질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며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은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과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