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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공급망위원회' 신설…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합동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200개 경제안보 품목 점검…리스크 총괄
경제위기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유전개발 정부 출자율 12%→20% 확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과 공급망 재편, 해외투자 촉진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공급망 체계 고도화로 위험 선제 대응

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원회)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14 photo@newspim.com

공급망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 10월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입법이 완료되면 공급망위원회는 부처별 흩어져 있는 공급망 정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손질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을 개정하고 자원안보법 및 경제안보공급망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후속 작업인 시행령 제정과 '1차 기본계획' 수립 등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법안이 정비되면 정부보증채를 활용한 공급망안정화을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보증,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작업에 가까운 현행 조기경보시스템(EWS)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수집된 위험 정보가 유관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이는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200여개인 경제안보 품목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 유턴기업 인정범위 넓히고 보조금 확대

정부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등 기존 인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된다.

국내복귀기업 투자규모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1 fedor01@newspim.com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설비·토지 투자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중고 설비나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때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는 신성장, 원천기술, 첨단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기업에 현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된다. 기존 고용을 유지만 한다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감면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존 5~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한다.

◆ 광물·식량 등 해외 자원 확보에 총력

정부는 해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광업·조업권 등 무형 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에 출자하거나 융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행 5% 이상'에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 해주는 제도다.

또한 해외 자회사가 개발사업에 실패할 때 국내에 있는 모기업에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22.12.02 victory@newspim.com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율도 상향한다. 탐사의 경우 30%에서 40%로 개발·생산은 12%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밖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위험 요소들의 국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아세안 등 거점별 공급망 협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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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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