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급망 위기, 해법은] ⑤"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9

"IRA 사전 정보 입수 실패 아쉬워"
"미·중 사이 모호한 입장 피해야" 의견도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주요국들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요 교역국들의 제도 변화 움직임을 정부가 발빠르게 파악하고, 이런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들은 공급망 주도권을 위해 법이나 행정명령 등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EU의 원자재법(RMA),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나 수출 제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다시 말해 한국 기업은 물론 정부마저도 이를 바꾸거나 막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빠르게 파악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IRA와 관련한 정부의 초기 대응에는 아쉬움과 함께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수많은 입법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수출에 불리한 입법은 빨리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IRA와 관련된) 사전 정보 입수에 실패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서명 이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소용이 없고, 모든 불이익은 우리 업계가 감당해야 한다"며 "중간선거 이후 있을 미국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참여해 기회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속한 미국 중심의 경제·정치 블록에서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의존적 무역구조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면 표면적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미국이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해도 반영하는 원칙 도출이 필요하다"며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인력 양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정부의 발빠른 정보 수집과 공유 및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가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 대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선복 확보, 물류비 지원과 같은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요한 품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이슈와 환경 변화를 업계에 공유하여 기업들이 위기 요인을 적시에 감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