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품목을 세분화하도록 유도해야 피해 줄일 수 있어"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갈수록 강대국들의 자국우선주의도 강화되는 상황이라 향후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당장 1년 후에 어떤 악재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앞으로 1년간 두 회사는 중국에서의 생산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년 후에도 장비 반입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중국 소유가 아닌 외국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관련 라이센스를 준비하겠다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은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들여가기 위해 전보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게다가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첨단화하기도 부담이 된다. 반도체 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에 생산기지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오스틴에도 생산시설이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곳에만 주력하긴 힘들다는 얘기다.
지난달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예비 회의가 열리고 출범 준비에 돌입하자, 중국에서는 한국의 참여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불똥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례로 과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자국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장에 대해 점검이나 세무 조사 등을 이유로 압박하기도 했다.
게다가 반도체 공정의 경우 수시로 첨단화를 진행시켜 효율화를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구도대로라면 중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첨단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외신들은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 공장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들여 공정 첨단화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국재 반도체 업체들은 큰 고객사를 잃었고, 이를 만회하는데 수년이 걸렸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들 정도로 불안감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우선 1년후로 예상되는 미국의 수출 허가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중장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이는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SK그룹 역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150억달러(약 20조원)를 미국 내 반도체 R&D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파트너국인 한국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대중국 규제에 동참할 경우 광범위한 제품의 특성보다는 세부 품목을 대상으로 규제를 한정 짓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AI 반도체 자급화 노력에 대응해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급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 미세화, 차세대 반도체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