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급망 위기, 해법은] ①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40

미·중, 반도체·전기차 등 기술 전쟁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없는 韓 기업
러·우 전쟁, 기후위기도 공급망 리스크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이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공급망 리스크'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반도체 장비 업체 KLA는 규제에 따라 중국 기업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품 수급 차질 우려로 이어졌다. 다행이 미국 정부가 두 회사에 대해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이는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이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해 생긴 산업 장벽은 이것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10년간 중국 등에서 생산시설 신·증설 등을 포함한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우리 기업이 생산시설 확대 제한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감축법(IRA)도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아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취지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고, 관련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중국 위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상황이 이러자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서기도 힘든 처지이기 때문이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산업이 흔들린 대표적 사례가 '요소수 사태'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서 촉발된 '요소수 품귀 사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산업 불안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 말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봉쇄 조치로 '내부 전선 뭉치'(와이어링 하네스), 에어백 통제장치(ACU)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3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계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시멘트·레미콘 원료) 수급 불안정 등이 가세하면서 회복이 더디다. 유연탄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에 레미콘 업체들은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하면서 건설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공급망 리스크로 EU가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있다. '탄소세' '탄소국경세'로 대변되는 이 정책들은 완제품 뿐만 아리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부품이나 소재, 관련 장비 등의 '탄소 발자국'을 따져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완성품을 생산하는 A사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RE100 달성 등으로 완제품은 문제가 없더라도, 부품을 납품받는 협력사가 탄소배출을 많이 할 경우 수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형태다. 즉 수출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같은 공급망 변화에 대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인력 양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