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중국 공장엔 추가 도입시 개별 심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는 등 반도체와 관련한 광범위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헸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18nm(나도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제조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미국 기업의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수출 통제 방침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기업들에게도 이와 같은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다면 우리가 시행하는 통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를 잃게 될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들이 유사한 통제를 받지 않게된다면 결국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존 설비에 대해선 일단 규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첨단 설비를 도입할 경우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의 메모리칩 생산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31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중국 업체와 거래를 하려면 물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사전 조사를 받고, 당국에 추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 이미 반도체 장비제조 업체 KLA, 램 러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즈리얼즈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등에 허가없이 첨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이번 조치는 이같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식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의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이 효과를 거둘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수년 뒤로 후퇴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