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해법은] ③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40

IRA·RMA…자국 위주 차별적 규제 봇물
"공급망 다변화·민관 선제적 대응 필수"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원자재나 연료,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 등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소재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망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이미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세계 경제 헤게모니 재편 상황에서 나타난 '공급망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이 화두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유망받는 분야 중 하니다. 전기차 시장이 크면서 배터리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하는 촉망받는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다 보니 '경제안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진 최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주요 나라들이 앞다퉈 규제를 통해 자국 위주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전기차는 환경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은 만큼, 보조금 규정만 손보면 차별적 규제가 가능하다.

[공급망 위기, 해법은] 글싣는 순서

1. 미·중 싸움에 등 터지려는 '한국 경제'
2. 中투자 막힌 삼성·SK 반도체...돌파구는
3. 현지 생산 아니면 차별...한국 전기차 대응은
4. "바이오도 미국이 다 하겠다"…'K바이오' 갈 길은
5. "정부, 관련 정보 빨리 수집해 기업과 공유해야"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 이 비율은 2024년 50%, 2027년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비슷한 움직임이 EU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원자재법(RMA) 도입이다. EU는 지난달 14일 RM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년 1분기 중 초안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역시 원자재와 관련해 EU 중심의 탄탄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RMA가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강자인 BYD와 CATL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최고를 넘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EU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의 큰 부담이다. IRA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업계, 미국 상의 등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해 고려중이라는 소식은 그나마 희소식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국의 선심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해당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공급망과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공급망 다변화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보니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안정적인 수급과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현재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IRA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착공을 앞당겼다.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공과 완공시기를 6개월 앞당겼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 10월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SK온은 최근 호주 '레이크 리소스'(Lake Resources)사 지분 10%를 투자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총 23만톤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계약은 오는 2024년 4분기부터 시작해 최대 10년간이다. 이에 앞서 호주 '글로벌 리튬'(Global Lithium Resources)사와도 리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코발트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또 포스코홀딩스와 이차전지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과 양·음극재 등 소재,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SDI 역시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을 관리,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IRA 뿐만 아니라 ESG 기준 강화 등의 글로벌 추세에 따라 리튬의 높은 중국 의존도는 점점 불이익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과의 자원외교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환경 표준 및 원산지 기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 제련산업을 육성해 해외 미가공 원자재를 제련하는 기술과 역량을 키워 배터리 공급망에서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기준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IRA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나마 사후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EU의 RMA는 법안 마련 시점인 지금부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RMA가 국제규범에 맞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EU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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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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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