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023 경제정책]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9300억 투입…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전환·산업·수송 등 10개 부문 감축목표 마련
배출권거래제 4차계획 1년 앞당겨 수립
1조원 투입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도 손질·내실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세운다.

산업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내년 3월까지 10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림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가 담긴다.

기업들의 탄소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정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5년 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3차(2021~2025년) 계획기간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24년 말까지 4차(2026~203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법상 기한(2024년 말)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등 거래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1조 가까이 투입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전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7년 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9352억원을 투입하고, CCUS 기술 상용화에는 내년 한 해 동안 9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단지도 15개 구축한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EU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수출기업도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전까지 EU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철강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측정 등 검인정 기반을 강화하고,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탈탄소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 '국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내실화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감축설비 지원 대상기업을 118개사에서 159개사로 늘리고, 현재 1.62%p 수준인 이차보전 금리도 금융사와 협의해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특정 감축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고정가격으로 선매입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도 보다 내실화다.

현재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음식 배달앱 사용시 다회용기 사용 등 6개 항목으로 한정돼있다.

여기에 주요 커피전문점의 다회용컵 이용 할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 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