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조달청 주도 혁신제품 지정, 각 부처로 이관...전문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6:00

조달정책심의위 개최...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마련
전문성 가진 각 부처가 혁신제품 지정 책임관리
국가연구개발제품 등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자체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통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조달청 주도로 이뤄지던 혁신제품 지정을 각 부처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통일성을 꾀한다. 공공조달 입찰참가자의 편익 증대, 개별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양 시스템 간 통합은 이르면 오는 2024년 6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과 함께 이뤄진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혁신성·공공성 높여 품질 고도화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우선 혁신제품 지정제도 재정비에 나선다. 혁신제품은 복잡한 지정 체계, 일부 혁신성·공공성 낮은 제품 지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지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을 높여 품질을 고도화한다. 

또 혁신제품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 각 부처, 유형Ⅱ: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수요가 낮거나 단순 기능개선 제품, 수의계약 등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성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처 자율성과 혁신제품 구매 유인을 증대시킨다. 

획일적으로 설정된 구매목표제 대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 달성 시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기관 기관평가 시 정량 또는 정성 방식을 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은 연구개발(R&D) 결과물 구매금액 등으로 대폭 축소한다.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수요 중심의 제품 발굴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가격·품질이 검증된 혁신제품을 시작으로 단가계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용한다. 

끝으로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통일성 확보에 나선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부처별 국가정책 연계형 제품 발굴 및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심사·평가 등 제반 절차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 혁신제품 265개 늘려 1574개 지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혁신제품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월 2022년 3차 혁신제품 133개 신규 지정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265개를 추가해 혁신제품 총 1574개를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적용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참가자의 편익 증대, 개별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 방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오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전면 재구축하는 공공조달플랫폼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이에 따라 현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중인 총 26개 기관 중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시기인 2024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 3년 간 혁신조달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 혁신조달은 현재까지 15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해 누적 약 1조7000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기업의 평균 매출 및 고용은 2020년 대비 각각 40.4%, 30.9% 늘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