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규제지역 추가 해제·고금리 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24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최고세율 12%에서 6%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도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내년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다주택자를 거래주체로서 역할 강화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데 집중한다

우선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초 별도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5억 초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등이다.

주택 보유세도 추가 인하한다.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를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도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도 폐지된다.

다주택자 규제도 개선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를 완화한다.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연장하고 내년 7월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조정지역 2주택을 가진 3주택자는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은 12%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3주택는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게 6%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