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런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다"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 정치세력이 됐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는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 예산만 200억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진 이후 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민노총이 자신들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이런 정부 조치가 두려울 것이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 요구해야 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맹폭했다.

끝으로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에 설 수 없다"면서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들뿐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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