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노동개혁은 IT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0년대 우리나라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8 yooksa@newspim.com

그는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에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됐고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초래하는 한편, 스타트업에는 스타트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4차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과 직무 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 일단 반대할 것이 뻔하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라며 "일반 국민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원칙 내세운 정부 방침을 국민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국민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 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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