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최근 2022년도 제5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19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삼척경찰서.[사진=삼척경찰서] |
또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 중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경찰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경처분 등을 논의한다.
올해 삼척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총 45건을 심의해 39건을 감경처분 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3배가 넘는 결과다.
감경이 결정되면 형사처분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길우 삼척경찰서장은 "순박한 삼척시민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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