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14

지난 10대 이어 보건복지위 상임위만 맡은 복지 전문가

'공공의료'확대, '지역 간 격차'해소, '복지 사각지대'발굴 중점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더불민주당․수원7)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거쳐 제11대 위원장에 선출 되면서 '의회 보건복지 터주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대 의정활동 당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을 통해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어 11대에도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장애인난타단 활성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을 개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과 운영에 대해 한 말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조례 제 ․ 개정,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저 출생, 고령화,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복지정책추진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언제나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재선 경기도의원으로서 늘 공부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성실한 도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복지 현안은 복잡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모든 분야의 정책 추진에서'복지 마인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복지 마인드'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일하겠습니다.

조례 제 ‧ 개정에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도정의 건전한 견제자와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대,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건강, 여가, 취업 등 각 분야별 체계적 정책 마련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경기도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시행으로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솔선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로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수원=뉴스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김영철 기자] 2022.12.19 ye0030@newspim.com

-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소회 한말씀?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전반의 정책 추진과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단순히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사례로는 보건 분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문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추진,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 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 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 관리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방향 재정립,'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방향 조정 등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감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구 사안이 있다면?

▲ 저의 지역구는 수원시 제7선거구(매탄1,2,3,4동)로 기존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무엇보다 도로, 주거 등 도시환경 재정비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늘려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기 위해, 구매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주민 소통 공간을 늘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동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야간순찰 및 방범 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도 높여야 합니다.

초중고 각 학교 특성화 예산 적극 확보 및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관내 화단 우수전 설치로 녹색 도시 만들기 지원도 필요합니다.

광교호수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원천리천의 수변 공원화를 통해, 매탄동 주민들의 건강과 쉼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마을만들기'정책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기간에 사용한 "행복 매탄, 최종현과 감탄"이라는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 경기도 산하 공공 의료 기관 운영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은 도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보루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서 헌신해왔습니다.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2, 제3의 감염병 사태가 닥치더라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개선할 곳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경기 동북부권에 감염병 등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원 신축 추진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공공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확대와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 장학생 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공공 임상 교수제 사업 등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약지역 및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무료 이동진료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아프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공공의료의 강화와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2022.12.19 ye0030@newspim.com

- 2023년 경기도 보건복지 예산 중점 두는 부분은?

▲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조 935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9.9%인 71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액은 7조3367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9%인 83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1530억 원 증가와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530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 예산액은 12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2.8%인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원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보건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비에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확대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 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도민 모두가 기본적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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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