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마약범죄 대응 자신' 한동훈…"전쟁하듯 막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6:15

검수완박 시행 맞춰 검찰 마약 수사권 복원
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특별 수사팀 설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에 "마약 유통과 제조, 단속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점검회의 패널로 참석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실장은 질문을 통해 "10대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현실화 되어 있다"며 "이를 막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2.08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마약 사범 중에서 20~30대 비중이 50% 넘긴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이 높아지면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예전과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선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반적인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공백이 생겨 마약범죄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장관은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국가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붙잡힌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으며 밀수 밀매 등의 공급사범은 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