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마약범죄 대응 자신' 한동훈…"전쟁하듯 막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6:15

검수완박 시행 맞춰 검찰 마약 수사권 복원
검찰, 서울중앙지검 등에 특별 수사팀 설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에 "마약 유통과 제조, 단속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점검회의 패널로 참석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실장은 질문을 통해 "10대들이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현실화 되어 있다"며 "이를 막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12.08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마약 사범 중에서 20~30대 비중이 50% 넘긴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이 높아지면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예전과 다르게 질적으로 다른 물건이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선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검찰이 마약 유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반적인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공백이 생겨 마약범죄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장관은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 치료, 재활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명 기준 1만명) 이하인 국가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붙잡힌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으며 밀수 밀매 등의 공급사범은 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를 강력히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 또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