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태원 유족에 '마약 부검' 권유?…또 마약 논란 휩싸인 검찰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9: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16

검사가 마약 피해 관련 부검 권유한 사실 알려져
대검 "검사 개인 판단…부검 요청 취지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마약 범죄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차원의 부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마약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는데,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MBC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희생자의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에게 마약 관련 소문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두고 마약 범죄 피해가 거론되자 부검을 하면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희생자의 동생은 인터뷰에서 "검사가 소문에 의존해 언니를 마약한 사람으로 몰아가 황당했다"고 전했다. 희생자의 아버지 또한 자식을 두 번 죽일 수 있냐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해당 방송은 광주지검 검사 외에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부검을 요청한 검사들이 있다며 검찰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검찰 책임론이 확산했다. 검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한 탓에 경찰 또한 참사 당일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 단속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검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원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근거가 사라진 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마약 소지 범죄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 권한도 없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대검찰청은 결국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검찰의 마약 수사와 더불어 부검 권유 논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마약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광주지검 검사가 유족분께 검시 및 부검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개인 판단으로 당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며, 이는 마약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 대검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일선 검찰청에 검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희생자의 시신을 신속하게 유족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부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에 대해 직접 검시를 진행하여 유족에게 인도했고,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