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생후 1년간 월 70만원 현금지원…저출산 위기 속 보육부담 '숨통'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19

2024년부턴 월 100만원…시간제 보육 확대도
내년 부모급여 예산 2조3600억…소득공백 보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지급 규모가 오른다.

앞서 양육수당·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등 저출산 정책에 이어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첫해에만 2조3600억원(국고+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부모급여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냉소적 시각도 있으나 소득 공백 해결 없이는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점 또한 난제다.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규모는 2조3600억원으로 국고·지방비 포함개념"이라며 "지원대상은 내년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 23만8000명·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했다.

◆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0세 부모에 '월 70만원' 현금 지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이중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는 2017년 310만명서 지난해 230만명으로 줄어 한해평균 5.8%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현 추이로 영유아는 2027년 170만명대까지 줄어든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이용률(57.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0%)이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도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공공 보육의 질적 강화 중심으로 향후 5년 기본계획을 재설정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영유아에도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주는 등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이 확 늘어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과 육아휴직 기피 경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다.

수요 높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토록 신규모형도 도입한다.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연계도 강화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8만5000가구 960시간 확대…저출산 위기해법 모색

정부는 올해 7만5000가구에 하루 3시간30분이 제공된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의 경우 8만5000가구, 하루 4시간으로 지원 대상·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보육과정 위주의 외부 컨설팅체계로 전환된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기준 이상 학점 이수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학과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림으로써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영유아 인구 분포·공급 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동 브랜드화 등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정부의 이번 보육 정책은 최근 미국 CNN의 지적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배경으로 높은 집값, 교육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도 문제지만 공공보육 문제를 지적했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이기일 차관은 "'유보통합' 과제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12월쯤 유보통합추진단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면 관련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유보통합 과제가 남은 만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