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년간 월 70만원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1

만 1세부터는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
시간제보육 확대…양육 초기부담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새로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내놨다.

◆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출산·양육 초기 부담 완화 중점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은 초저출생을 반영해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역량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등 총 4개 전략에서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린이집 경영악화·폐원이 가속화돼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공백, 보육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이에 우선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0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2024년엔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 양육가구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는다. 올해 만 0세·1세 가정양육비 월 30만원 지급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크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늘고 운영방법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수요와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운영하는 신규모형과 더불어 위치기반검색·QR코드 활용 전자결제기능을 도입한다. 부모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건 물론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지원받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도 나선다.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비율개선, 놀이중심보육·발육상태 등을 고려한 적정공간규모·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활용 영유아 행동분석·맞춤형콘텐츠제안, 사물인터넷(IoT)센서활용 보육환경최적화·운영효율화 솔루션개발도 추진된다. 어린이집평가제도는 정부주도에서 부모·보육교직원이 상호작용하는 보육과정 평가로 전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CCTV 열람 근거 마련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 보육교사 기준 개편…공공보육시설 확충·취약지역 지원 강화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관리체계 일원화, 즉 유보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개편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일정기준 이상 학점이수 시 자격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정부인정 교육기관 학과졸업자)도입을 검토한다. 전문적 역량 함량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득 기준·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도 손본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연장 교사 원활수급, 보조·대체교사 지원 활성화와 급여 지급수준 모니터링체계 마련으로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안정성 제고방향으로 비용집행 투명성확보 등 보육료지원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이상으로 제고(올해 기준 37%)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독려·확산시킨다.

영유아 인구감소에 대응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구축을 도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12.13 kh99@newspim.com

한편으로 정부는 영유아 인구분포·공급능력·접근성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등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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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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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