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출산장려금 또 준다고?"...서울시 자치구, 저출산에 추가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1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외 추가 출산 장려금 마련
20개 자치구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 추가 지급에 나섰다. 정부의 출산 바우처 외 추가 장려금으로 구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강남·중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마다 장려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을 국민행복카드로 한차례 지급하기 시작했다. 바우처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40%, 30%, 30%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11.28 giveit90@newspim.com

서울시 자치구도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산지원금이 통일됐지만, 일부 자치구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선제적 지원금을 마련했다.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가 허리 띠를 대신 졸라매겠다는 의지다.

용산구·성동구·광진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지급하고, 성동구는 '출생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 광진구도 '출산축하금'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며 다섯째를 출산할 경우엔 3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

중구와 강남구는 내년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구는 구의회에서 제출한 내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이 오는 12월 통과되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예산안이 오는 12월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는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첫째 3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그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29일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단 계획을 세웠다.

임영미 강남구 보육지원과장은 구의회 질의에서 "강남이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다음으로 0.5라는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강남구는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에 구비가 포함되는 만큼 예산 여유가 없는 구에선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을 드릴 순 없지만 아동수당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