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CNN "한국, 260조원 투입했지만 최저출산 문제 해결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8: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CNN은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자체 최저치인 1.3명의 일본 보다도 낮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손을 잡는 아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4000억원)를 저출산 문제 해소에 투입했다는 바를 인정했다며, 현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신생아에 대한 더 큰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만 1세 이하 양육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내년엔 월 최대 70만원, 오는 2024년에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CNN은 "저출산은 젊은층이 가정을 꾸리는 계획을 미루게 하는 경제적인 요인들에 기인한다"며 "이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경제적 불안감 등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정부가 해결할 능력 밖이라는 것이 판명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자금 투입 접근법은 일차원적이라며, 아이의 양육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등 입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달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김모 씨는 CNN에 "정부는 지원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합쳤지만 우리 같은 부모에겐 추가 혜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CNN은 "그가 직면한 문제는 첫째 아이 출산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그와 남편은 육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시 여기면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한국은 시험관 아기(IVF·체외수정) 시술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은 규제로 제한하는 등 비전통적 커플은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희생하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관념도 문제로 제기된다. 

육아에 좀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의 경우 "한국은 업무가 끝난 뒤 회식(team-building) 문화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다"고 CNN은 전했다. 

육아 휴직도 있지만 "온전한 육아 휴직을 보내는 데 편하다고 느끼는 이는 소수"라며 "승진하는 직원 중 가정을 우선시 하는 이들은 드물다는 우려도 팽배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