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무경, '계량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체납액 징수 효율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4:12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임의인증 제도 폐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애로사항 해소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을 효율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양이 표시되는 곡류, 육류, 위생용품 등 밀봉 포장 상품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 제조업자 등에게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정량을 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정량표시상품 제조업자 등이 인력, 설비, 품질관리시스템 등 상품의 정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확인받은 후 상품에 인증마크(k-마크)를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량 표시 의무 제도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차별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실정이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인증마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인센티브가 없어 2022년 11월 기준 인증받은 기업이 4개 기업에 불과하여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징수의 방법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의 지적이다.

체납자 과세정보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수단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혼동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인증제도는 임의제도라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