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관련 백악관·무역대표부·상하원 전방위 설득 전개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5:09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여야 의원 방미
IRA 개정 및 하위규정 한국 반영 요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등을 위해 미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현지 설득에 직접 나섰다.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이번 대표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인사가 포함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미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대표단은 또 미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한국이 제시한 의견을 하위규정(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나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이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그동안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알려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나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의회 일각에서는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을 고려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