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갑자기 北 IT 인력주의보 발령 왜…"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활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8:07

외교부 등 정부부처 합동주의보 발표 배경
北 IT 인력 고용 않도록 신원 확인 강화 요청
일감 주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 전 세계 IT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IT 일감 수주를 통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등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위장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교묘함을 보인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 단장은 "전세계 기업들이 북한 인력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업무 협력을 한 경우들이 있다"며 "북한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북한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감을 수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시도 시기 및 건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IT 기업을 상정하면 된다"며 "기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시작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IT 인력들이 한국 국적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냐는 질의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인력에게 일감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북한 인력인지 알면서도 일감을 주거나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며 "처음엔 몰랐다가 중간에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