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서해 피격·대장동' 진상규명 속도…野, 공수처에 호소 왜?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00

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이어 감사원장 고발…공수처 역할 강조
민주, 공수처 출범 강행 후 사실상 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현 정부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시선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구조상 검찰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이후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김영배, 전해철, 김병주, 정태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 '文정부·이재명' 수사서 연전연승…'반발' 명분 부족한 野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4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정부 인사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수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차례 정 실장의 체포영장만 기각당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은 모두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기각도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이고, 압수수색 중에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것은 최소 구속이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검찰의 계속되는 '연전연승'에 명분이 부족한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공세를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일각에선 수사에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출범 후 방치된 공수처…법조계 "이제 와 역할 강조는 어불성설"

조여오는 검찰의 압박에 민주당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결과물 중 하나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 야권의 숙원이었음에도 부실한 구조를 안고 탄생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버려지다시피 한 공수처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현재 굳이 현 정부와 척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은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원 부족에 사건까지 몰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미뤄두고 민주당을 도와 현 정부와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다. 또 공수처법 자체도 수사·기소 가능 대상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현격한 차이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가 특정 사건 수사는 몰라도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와 견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수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인데 전혀 손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그동안 방치하다가 인제 와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