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서해 피격·대장동' 진상규명 속도…野, 공수처에 호소 왜?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00

대장동 수사 부장검사 이어 감사원장 고발…공수처 역할 강조
민주, 공수처 출범 강행 후 사실상 방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현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야권은 연일 현 정부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시선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구조상 검찰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이후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범계, 김영배, 전해철, 김병주, 정태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검찰, '文정부·이재명' 수사서 연전연승…'반발' 명분 부족한 野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4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정부 인사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장동 수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검찰은 수사를 강행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인물들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단 한 차례 정 실장의 체포영장만 기각당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은 모두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기각도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이 기본이고, 압수수색 중에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들에서 모두 영장을 발부받고 있는 것은 최소 구속이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검찰의 계속되는 '연전연승'에 명분이 부족한 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공세를 퍼부으며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일각에선 수사에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출범 후 방치된 공수처…법조계 "이제 와 역할 강조는 어불성설"

조여오는 검찰의 압박에 민주당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결과물 중 하나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 야권의 숙원이었음에도 부실한 구조를 안고 탄생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에서도 버려지다시피 한 공수처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현재 굳이 현 정부와 척질 필요가 없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력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수처라는 기관은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인원 부족에 사건까지 몰린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미뤄두고 민주당을 도와 현 정부와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기관이다. 또 공수처법 자체도 수사·기소 가능 대상이 불균형하다는 문제가 있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이후 국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를 사실상 방치했다.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단 한 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은 것과는 현격한 차이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가 특정 사건 수사는 몰라도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와 견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공수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인데 전혀 손보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그동안 방치하다가 인제 와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