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검찰, 文 노리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3일 05:01

최종수정 : 2022년12월03일 13:01

법원 "피의자 지위 및 관련자들과 관계 비춰 증거인멸 염려"
서욱·김홍희 이어 서훈까지 구속…'윗선' 수사 명분 생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피격 사건의 첫 번째 변곡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이었다. 구속영장 발부가 혐의 소명을 기본 전제로 하는 데다, 당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일각에선 서 전 장관의 삭제 지시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서해 피격 사건의 두 번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실종되고 피격, 사망, 소각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국민들에게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을 군과 해경 대응의 최종결재권자, 즉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 등에게 독단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감사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검찰 수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다만 서 전 실장의 독단 행동 가능성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승인자라고 자인한 만큼, 이번 서 전 실장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에 명분까지 더해져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실장 등으로부터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 내지는 지연 발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시점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