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구속 만료 오는 11일, 이재명 대표 조여 가는 檢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6:00

검찰, 김용·정진상 구속하며 일부 혐의 소명
법조계선 '배임' 혐의 적용 유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은 그를 주말 전인 오는 9일 전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줄곧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 교체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이 대표의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 실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수사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받으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유착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수익을 몰아주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통해 지자체 인사들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 등에서 '이재명' 이름을 100회 넘게 적시하면서,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의 관계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할 때와는 달리 정 실장을 기소할 때는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정 실장 등을 둘러싼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검찰은 그에게 적어도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