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진상 구속 만료 오는 11일, 이재명 대표 조여 가는 檢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6:00

검찰, 김용·정진상 구속하며 일부 혐의 소명
법조계선 '배임' 혐의 적용 유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은 그를 주말 전인 오는 9일 전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줄곧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 교체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이 대표의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 실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수사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받으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유착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수익을 몰아주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통해 지자체 인사들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 등에서 '이재명' 이름을 100회 넘게 적시하면서,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의 관계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할 때와는 달리 정 실장을 기소할 때는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정 실장 등을 둘러싼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검찰은 그에게 적어도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