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한국 등 53개국서 비밀 해외경찰서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40

"中 해외경찰서, 최소 53개국·102곳 운영"
표면상 '해외 도피 사기범 귀국 설득'...실상은 '반체제 인사 강제 송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정치사범과 반(反)정부 성향 인사들을 감시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5일(현지시간) 발행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공개한 '순찰과 설득'(Patrol and Persuade) 보고서에서 중국이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이란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한국 등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첨부한 중국 해외경찰서 소재를 표시한 지도. [사진=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한국의 경우 정확한 해외 경찰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단체가 지난 7월 1일자 중국 신화일보의 보도를 인용, 중국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 하이안(海安)현 리바오(李堡) 마을의 '진통전반'(镇统战办·United Front Office)이 지난 5월 한국,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20개국·지역에서 현지 경찰서와 화교 우체국을 설립, 현지에 있는 업체들과 개인들의 안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단체가 파악하는 중국 해외경찰서가 위치한 국가들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스페인 △영국 △베트남 등 53개국이다.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에도 해외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외 중국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경우 무려 8개의 해외경찰서가 밀라노·로마·피렌체·시실리·베네치아 등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 12일 발행한 '110 해외'(110 Overseas)의 후속 보고서다. 단체는 이들 해외경찰서는 표면상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통신 사기·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해외 도주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강제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9월 2일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을 통과, 이달 1일부터 발효됐는데 "이는 중국이 역외성(extraterritoriality)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단체는 진단했다. 

역외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중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산당 체제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는 해석이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의 동당 역에서 베트남 군인들과 공안들이 주변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해외경찰서는 장쑤성 난퉁, 저장(浙江)성 칭톈(青田), 푸지엔(福建)성 푸저우(福州),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 총 4개 공안국의 해외 지부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설득해 귀국한" 사기와 통신 사기범이 약 23만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UFWD·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가 해외경찰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작부는 국내와 해외의 '대표 인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포섭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경찰서는 현지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을 연락 담당자로 임명 내지 고용해 자국민들을 감시한다는 설명이다.

해외경찰서의 '설득'에도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 내 자녀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거나, 북한 관행처럼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로 가족에 각종 규제가 따른다"고 단체는 말한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지난 9월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미국 연방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경찰서 활동들도 멈출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달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도시에 공인되지 않은 경찰서를 설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체가 파악하는 미국 내 중국 해외경찰서는 뉴욕 2곳,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곳이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로 표현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일자 미국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정부가 설립한 경찰서는 아니며, 재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