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 경제회의 내주 개최 전망 "코로나·부동산 중점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5:15

전문가 "성장률 5% 내외, 통화·재정 역할 중요"
제로 코로나 완화 필수, 과학·정밀 방역 강조
부동산 활성화 방안 모색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에서 1년에 한번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가 임박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거시경제 운영 성과를 결산하고 이듬해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 회의다.

이달 초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린 뒤 일주일 내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듬해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이 발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내외) 달성에 사실상 실패하고 3년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성장동력을 마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시작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

◆ '안정 성장'에 방점..."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중점을 '안정적 성장'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대내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부양조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둥우(東吳)증권은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 내년 경제 업무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는 '5% 내외'가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은 기저효과 영향에 더해 부동산 부양 노력과 방역 정책 완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내년 5% 성장 실현이 무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둥우증권은 회의 폐막 후 발표될 공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역대 공보에서 '이듬해 경제 업무의 중점 과제'가 두 번째 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공보에는 '현재 및 이듬해 상황 종합 판단'이 제1장을 차지했다.

특히 현재 및 이듬해 상황에 '압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올해도 비슷한 구조 및 표현이 반복된다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과 경제 회복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2.06 hongwoori84@newspim.com

◆ 적극적 통화·재정정책 강조, 재정적자율 3~3.2% 전망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년에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통화 및 재정 수단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둥우증권은 "내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3.2%로 제시하고 특별국채 발행 등의 재정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며 "내년 안정적 성장 부담이 상당한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타오(王濤) UBS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예산지출 확대를 통한 전염병 충격 완화, 인프라 건설 및 소비활동 지원이 강조되고 영세기업 등에 대한 감세 조치도 마련될 것"이라며 역시 재정적자율이 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회의는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주문하면서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더욱 경감하고 부동산·인프라·녹색경제·혁신 분야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쳤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지출 규모는 20조 6334억 위안(약 3866조 8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것이다.

◆ "방역 완화, 경제 성장 위한 전제 조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이다. 이미 방역 완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관련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루이 쿠이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경제학자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방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완화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대신 '선별적' '과학적' 방역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전염병 통제에 무게가 쏠렸던 가운데 과학적 정밀 방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경제활동 재개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중신(中信)증권은 "방역 정책이 과학·정밀 방역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며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논리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방역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왕타오는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도가 약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목표가 점차 약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수위 하향 조정을 승인하고 감염률이 일정 정도 상승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점종을 적극 추진하고 여론 관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방역 기조의 대전환이 당초 예상했던 내년 3월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빠질 수 없는 의제, '부동산'

부동산 역시 이번 회의 필수 의제 중 하나로 언급된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는 부동산 없이는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

지난달 부동산 부양 조치가 대거 발표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부동산 지원 정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팡주부차오(房住不炒·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측인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비자를 겨냥한 각종 부동산 구매 진작조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왕타오는 "부동산 업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키워줌으로써 공사 중단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며 "또한 실거주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는 지방정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경제와 안보, 공동부유와 관련해 나올 내용들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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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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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