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강경입장·동반파업 불발에 파업 동력 약해지나…화물연대 "대오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10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회복세" 국토부, 효과 강조
원희룡 "명령 최대 자제하겠다…정유 주말 심각우려"
비조합원 복귀 속속…화물연대 "조합원 중심 지속"
효력정지신청 등 준비…교섭 의지 강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가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운송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계기로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데 더해 철도 노사가 잇따라 극적 합의에 이르며 동반파업 흐름도 끊겨서다. 여기에 주유소 품절사태까지 시작돼 다음주에는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과 함꼐 효력정지신처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 전반의 물류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회복"…원희룡 "주말 기점 심각" 내주초 정유부문 확대할 듯

2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가 주말에 소강상태를 보이며 주초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시들해지며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물류마비 상황이 개선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운송 차질이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톤(t)으로 전날(4만5000t)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부산항 기준 지난 밤 사이 평년의 95%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현상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우려하며 업무에 복귀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그 동안 화물연대가 무서워서 못나갔는데 업무개시명령을 핑계로 복귀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인천의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으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과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차질 없이 송달해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주에는 업무개시명령이 정유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곳이다. 현재는 전체(1만1000곳)의 0.5%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주말을 지나면 품절 주유소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정유부문 재고부족이) 주말을 지나면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발동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겠지만 너무 늦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 운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매일 주시하겟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농업 등은 물론 화물연대가 쓰는 기름도 있는 반면 탱크로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 과적 이슈 자체가 없고 수입도 일반 화물차 대비 훨씬 높다"며 "안전운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기사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 강해지는 정부 압박, 화물연대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으로 대응…대화 나서라"

일각에서는 다음주 초쯤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철도노조 파업을 앞둔 새벽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동반파업 공세는 무산됐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물차주들 역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되면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측은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 대오를 강경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위해 명령서를 받는 사안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부 비조합원들이 겁을 먹고 현장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피하고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교섭할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9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1조6000억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의 타개를 위해선 강경대응이 불가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사 201곳 가운데 어제까지 19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대상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