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나 경제 위기 등으로 자살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 현장에서 자살예방 기능은 더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예방센터는 229개 기초 지자체 중 38개 지자체(16.6%)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예방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9개 중 143곳으로 전년 대비 13.97% 줄었고, 지자체 장이 협의회 대표를 맡는 곳도 39개(17.0%)에서 32개(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형별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인 경우가 전년 조사 현황 대비 34곳(14.85%)에서 30곳(13.10%)으로 1.75% 줄었다. 조례와 협의체가 둘 다 없는 경우는 20곳(8.73%)에서 0.44% 늘어난 21곳(9.17%)으로 나타났다.

조례와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자체의 장이 아닌 경우는 115곳(50.22%)에서 98곳(42.79%)으로 7.43% 감소했다. 조례와 협의체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55곳(24.02%)에서 78곳(34.06%)으로 10.04% 증가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 237조원의 약 0.022% 수준인 5134억원에 불과해 관심과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A(인구수 30만 이상), B(인구수 30만 미만 5만 이상),C(인구수 5만 미만)그룹으로 나눠 전체(내부-지자체, 외부-센터) 전담조직의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C그룹의 10만명당 평균 투입 인력은 12.26명으로 전국 평균 투입 인력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이어 B그룹(5.76명), A그룹(1.99명) 순이었다. 

자살현황(20점), 조직(40점), 예산(20점), 사업(20점)으로 나눠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조직을 평가한 결과 인구 30만 이상에서는 서울 성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하남시가 자살예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어 인구 5만이상 30만 미만은 경기 가평군, 충남 부여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이, 인구 5만 미만에서는 강원 양구군,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이 뽑혔다. 

이번 선정된 10개 우수 지자체에게는 오는 5일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특별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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