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IRA 덕본' 바이든, '총대멘' 마크롱과 정상회담...동맹배려 카드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4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48

마크롱, 1일부터 국빈방문... 바이든 극진 환대 준비
마크롱 '동맹 홀대·IRA' 담판 관측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의 동맹 배려 카드 주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방문(State visit)' 손님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맞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의장대 사열과 성대한 국빈만찬을 준비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와 의전으로 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IRA·동맹 홀대'  담판 가능성 

하지만 이번 국빈방문을 앞두고 백악관과 엘리제궁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미국과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양국 관계에 앙금도 쌓여왔다는 관측도 많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크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지만,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다른 난제도 쌓여있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국, 호주와의 3개국 군사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전격 출범시켰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호주는 이와 동시에 프랑스로부터의 대규모 잠수함 구매계획을 전격 최소했다. 이로인해 당시 프랑스 정부와 여론은 "미국이 우리의 뒷통수를 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뿐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 프랑스와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는 데도 미국이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유럽에선 평소 동맹과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을 시행하려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무역분야 장관들은 지난 25일 내년 1월 시행될 미국의 IRA법이 유럽의 희생을 발판으로 미국을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로버트 하벡 독일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미국의 IRA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럽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을 대표해 총대를 메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형국이 연출된 셈이다. 

중간선거 승리한 바이든, 동맹 배려 카드 내놓을까 

백악관도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갈라놓는 최대 이슈는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사항은 아마도 논의될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 카운터파트와 논의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확실히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의향이 있고 우려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답했다.

11월 중간 선거 이전만해도 바이든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에 있어 IRA 개정 언급은 사실상 금기시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4천억 달러 안팎의 국내 투자와 보조금 지급, 부자 증세, 미국내 전기차 관련 산업 부흥 지원 등을 골자로 한 IRA법안을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고, '최대 승자는 바이든'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IRA 입법 카드가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냈으니, IRA 문제에도 숨통이 다소 트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최우선 대외 정책인 중국 견제와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맹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IRA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을 이제 달래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며 지난 28일 SK실트론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달 6일 애리조나주의 대만 TSMC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간 선거 이전에는 미국 기업 공장만 방문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동맹국도 챙기며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IRA 관련 협상을 진행해온 한국과 유럽 등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향후 IRA 법안 시행령 등을 보조금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동맹 홀대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으려고 백악관을 찾아온 마크롱 대통령에게 어떤 화답 카드를 내보일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