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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환노위·교육위·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11.29)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07:00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우원식 민주당 의원실·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이용선 민주당 의원실·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박재호 민주당 의원·유정주 민주당 의원·임오경 민주당 의원·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9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00 윤창현 의원실 등,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 보험 관련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신원식 의원실 등,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선진화 토론회(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 3층)

10:00 박성준 의원실,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민석 의원실 등,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14:00 우원식 의원실 등,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정문 의원실, 천안 목천판 동경대전·용담유사 간행 기념 국회 학술대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강민정 의원실 등,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박상현 의원실 등,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대곶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정미 의원,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의당-대표단의원단 긴급기자회견

11:00 박재호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13:40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4:00 김도읍 의원, 성추행 의혹 김석준 국가교육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15:00 임오경 의원,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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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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