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총 1조3031억 투입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4:00

기재부, 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문경~김천 철도 건설 등 2건 예타 통과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100분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경~김천 구간에 시속 250km의 고속화 전철이 건설된다. 이 구간에 철도 운행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10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는 이날 문경~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된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건설하는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3031억원이 투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8 jsh@newspim.com

이 사업은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문경~김천간 전철 운행시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승용차 대비 100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농식품부)'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659억원이 2025년까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12년말까지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를 조기 폐차하는경우,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촉진해 농업분야 미세먼지·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국토교통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국토교통부)'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재조사도 통과시켰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국간선도로망 동서4축 구간 중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9073억원이 투입된다.  

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은 국도 1호선의 천안시 성환읍 지점에서 분기하여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공사중)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28 jsh@newspim.com

한편 이날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 작업도 진행했다. 

정부는 매년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객관적인 성과검증 및 지출효율화가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3개 사업군을 심층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