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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경영硏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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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인재양성과 활용에 대해 연구하는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23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2022년 정책과제로 새 시대를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란 주제를 선정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포럼을 총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를 모시고 그 동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기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좌장 안종태,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대외협력분과 위원장)에서는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다. 그것을 푸는 것이 정당인데 현재는 대장간 수준이라면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에 대해 23일 좌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원 제공]

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명확히 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 각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G3국가로 도약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이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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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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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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