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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야권 수사 '총동원'...표적수사 비판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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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 1~3부 민주당 관련 수사 투입
'尹 라인' 검사들 포진...민주당 "정치탄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수사망을 넓히면서 야권 수사에 총동원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반부패수사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10억여원대 금품을 전달한 사업가 박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또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별수사부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3곳이 모두 야권 수사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지검의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 1~3부가 모두 정치탄압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취해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던 팀인데 1년 가까이 관련 수사 진전은 없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넘어선 일방적 피의사실공표, 철저한 조작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수사부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포진돼있다. 이전 정권에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비리 수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수사팀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며 표적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반부패수사1·3부의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공표하는 등 헌법이 보호한 피의자 인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이 상대적으로 여권보다는 야권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지만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있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죄의 경우 법정형이 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도 수사에 자신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로비 의혹 같은 사건을 만나면 달려들 수밖에 없다"며 "고위직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노 의원이 첫 타겟이 된 가운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돈다발까지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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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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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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