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서비스업 육성·수출 강화…10년간 계류중인 '서발법' 재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발표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수출지원체계 강화
이달 중 TF 꾸려 내년 3월 혁신전략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재추진에 나선다. 기존 입법 내용에 더해 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서비스 혁신과제들을 반영,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고령화·1인가구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신(新)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서비스산업의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생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재추진...고령화·1인가구 대비한 신산업 발굴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2012년 12월 이후 10년 넘게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 서발법은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시절 특별히 애정을 갖고 제정에 앞장섰던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기본법은 크게 ▲기술 발전에 따른 다부처·다산업 관련 신서비스 출현에 대응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양상 변화 반영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춘 인프라 정비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서비스 대응을 위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확대 등 융복합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해외 산업융합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1인가구 확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사업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과 연계한다.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령화·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재교육, 분야별·연령별 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토대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등을 통해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TF 설치...8개 작업반 실무 주도

서비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재정비 한다.

우선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TF)를 신설한다. TF에는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임무를 수행한다. TF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17 jsh@newspim.com

TF 산하에는 기능별 작업반 3개와 업종별 작업반 5개 등 총 8개의 작업반이 설치된다. 작업반장은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 연구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업반별로 연구기관, 협단체 등을 배정해 논의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작업반에서는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핵심과제 추진시 민간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의 장으로도 활용한다.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 결과는 총괄반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비스산업발전 TF 및 작업반 민간위원 선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달에는 킥오프 회의 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핵심과제 리스트를 선정한다. 내년 2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혁신전략을 구체화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23~'27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