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기고] 한국,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전략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미중일 정상 연쇄회담 외교안보 현안 논의
북한 핵‧미사일, 대만문제 해법 이견 첨예
한미동맹 기반 위 중국과 균형외교 바람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3여 시간 대면 회담에서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충돌 회피를 위한 소통과 원칙 마련에는 공감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구적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에 동의했다. 중국 시 주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언했다.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핵 불사용 국제원칙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미‧중, 핵 위협과 핵 사용 반대 동의

둘째, 미·중 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대화 복원에 합의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셋째,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 문제가 중국 일방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대만 문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를 안고 있지만, 양국이 수위조절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넷째,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인권과 경제 패권에서도 상대를 비난하며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 이를 "탄압과 봉쇄"라고 비난했다. 향후 미·중 간 안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 한·미·일 역내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경제 안보와 번영을 증가하기 위해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륙과 해양 세력간 세심한 가교역할 필요

프놈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 미사일 관련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그리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통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강화 등은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연합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안보를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안사태나 남중국해 유사시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돼 중국과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한국은 지정‧지경학 차원에서 실용적인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 균형외교가 절실하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향후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 기반 위에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다.

한·미·일 군사적 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간접적 견제로 비춰지는 상황 속에서 대륙과 해양 세력 간 가교역할을 위해 세심한 균형외교전략이 절실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