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나토 협력 따른 '중국 리스크' 최소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4:24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尹 대통령 나토 참석,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원전·방산 협력도 성과…중국 설득외교 절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간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나토)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동맹국과 그 파트너 국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참가를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대중 무역의존도가 23%인 점에 주목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선 순위를 뒀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략개념은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나토 "중국,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 요인' 규정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지원 강화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의 새 전략개념 문서를 채택해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대(對)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통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토회원국들에게도 무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고 동유럽 나토군을 현재 상비군 4만에서 30만으로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예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정상회의가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으며 유럽의 안보에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무기를 제외한 대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다. 한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러를 필두로 한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대결과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라며 중국을 '도전요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나토의 관여정책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 간주

지난 4월 나토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태지역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여했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도 열렸다.

중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여정책이 대중국 포위전략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나토회원국 확대와 인도태평양지역 관여정책 강화에 대응해 중국은 친중 네트워크인 브릭스와(BRICS)와 상해 협력기구(SCO)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 참여로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은 나토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로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尹 대통령 나토 참석, 나토 회원국·원전·방산 협력 강화

북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여를 "나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자초"한다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나토 정상이 한·미·일 3자회담을 갖고 대북공조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나토의 동북아 지역으로의 안보 관여 확대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압박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국방력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은 나토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나토가 냉전의 산물이며 나토가 지역 협력보다 대결을 고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전 협상과 방산 무기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나토 협력 외교와 한미동맹 강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국 관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대중 협상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한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룰 수단과 지렛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기존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중국 설득외교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인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 대북한 평화외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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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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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