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의식?…특수본, 행안부‧서울시로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7:05

이날 오후 용산서 정보과장 첫 피의자 소환
서울시‧행안부 관련자 조사…상급기관 겨냥
특수본, 행안부 수사에 '법리 검토' 되풀이 비판
특수본 "이 장관 수사, 공수처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등 수뇌부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사의 칼날이 아래로만 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소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15일 오후 2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달 1일 특수본 출범 이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김 경정은 사망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달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출범 2주 동안 김 경정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소환하며 상급 기관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업무를 맡은 이모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다.

또한 행안부 소속 직원들은 전날부터 이틀째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박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로, 재난 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접수 받은 내용을 유관 기관에 전파하는 등 재난안전·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정보과와 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청은 참사 당시 본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행안부 장관 수사…공수처냐 특수본이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특수본은 그간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주 행안부와 서울시를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60일 내에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게 될지, 특수본에서 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공수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특수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